2022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작성요령

2022. 03.

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신청서 작성요령

■ 과제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ㅇ 공고기간: ‘22. 03. 18.(금) ~ ‘22. 04. 06.(수) 15:00까지

ㅇ 접수기간: ‘22. 03. 18.(금)  ~ ‘22. 04. 06.(수) 15:00까지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 접수

ㅇ 접 수 처: e나라도움 공모현황 “2022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ㅇ 문    의: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진상란 대리 (jinsr@gcaf.or.lr) ☎055-230-8815

ㅇ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1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인감 날인 후 스캔파일	• PDF(날인본) 1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친필 서명 후 스캔파일	• PDF(서명본) 1식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주관, 참여) ※ 인감 날인 후 스캔파일	• PDF(날인본) 1식
4	지원사업 참여확약서 ※ 인감 날인 후 제출	• PDF(날인본) 1식
5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이미지파일 1식 (PDF, JPG 등)
6	발표자료(자유양식, 10분 이내 발표 분량)	• PPT(원본) 1식 • PDF 1식

[붙임 1] 과제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1	2022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과제신청서

☞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제안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 기울임 글씨로 작성된 부분은 작성예시로, 과제 목적 · 내용에 맞게 수정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작성, 기울임 해제)

1. 기본사항

기 업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홈페이지	YYYY.MM.DD
설립일자	YYYY.MM.DD			업종/업태
대표자 정보	성명
	휴대폰	010-0000-0000
	이메일	@
과제책임자 정보	성명
	휴대폰	010-0000-0000
	이메일	@
3년간 매출액	2019년		2022년			2022년
	원		원			원
주요성과

3. 과제개요

과 제 명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2년 11월 30일			총 참여인력수
과제분야	□ 게임	□ 방송( )	□ 콘텐츠솔루션	□ 웹툰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스토리	□ 실감형 콘텐츠 ( )
	□ 지식정보	□ 융복합콘텐츠 ( )				□ 기타
과제개요	*제작지원을 신청하는 콘텐츠를 간략하게 소개 / 150자 이내
과제결과물 (산출결과정량기준)	최종결과물의 형태를 요약 구분하여 작성(분량, 수치, 결과물 종류별 명확히 제시) ex)VR콘텐츠 00분 x 0화(분량) 제작, 지식재산권 등록 1건, 정규직 고용2인 등
사업화 목표 (목표시장)	수출, 상용화, 서비스(예정) 일자, 진출 플랫폼 등 상세히 기재

4. 총사업비 구성

구분	국고지원금(A)	기업부담금(B)	합계(C)
금액	60,000,000원	6,000,000원	66000,000원
비율	100 %	10 %	110%

5. 신규인원 채용 계획

구분	정규직	상용직(계약직)
채용예정인원	명	명
채 용 일	2022.5.1.	2022.6.1.~2022.11.30. (6개월)
채용분야

본인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2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직인)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귀하

Ⅰ		과제 수행계획서

※ 최대 2페이지 이내로 핵심요약하여 작성, 빨간색 글씨는 작성 후 삭제

1. 과제개요
과 제 명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과제내용	*제작지원을 신청하는 콘텐츠를 간략하게 소개 / 150자 이내
과제결과물 (정량적목표)
2. 과제내용
추진목표
기획 및 주요내용
3. 추진계획
제작계획
사업화계획
4. 수행능력
참여인력 투입계획
수행기관 전문성
5. 예산적정성
예산집행계획

Ⅱ		과제내용

1. 추진배경 및 현황 ☞기획의도, 배경(주변여건, 비즈니스 모델 분석 등) 및 필요성 기술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과제 개요 ☞ 전반적 과제 개요 작성(성과목표, 사업소재, 추진내용)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3. 추진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4. 결과물 ☞ 결과물의 형태, 내용을 자세히 설명 / 분량, 수량 등 수치 명확히 제시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 정량적 목표 ※ 사업결과물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세부목표		목표치	목표검증방법
1	영상콘텐츠 제작	1식	시연
2	사업기간 내 상용화 완료	1건
2-1	오픈마켓 출시	2건	마켓별 구매 링크 제출
	매출 발생	00백만원	매출확인서 제출
	⁝	⁝	⁝
3	인증 및 지재권 등록	1건
3-1	저작권 등록	2건	저작권등록증 제출
	제품인증	1건	제품인증서 제출
4	홍보 및 마케팅	2회
4-1	전시회 참가	2회	전시회 참가사진/상담일지 제출
	언론보도	10건	언론보도 스크랩 제출
신규인력 채용		2명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5. 콘텐츠의 차별성 및 강점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 최근 3년간 본 콘텐츠 관련 주요성과(해당시)

2019	2020	2021
창업공모전 아이템 개발	시제품 제작	00사 mou를 통한 제품 고도화
창업	펀딩300% 달성	투자박람회 참석
	컨설팅	...

Ⅲ		추진계획

1. 콘텐츠 제작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추진계획 및 일정

☞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필요시 표의 줄칸 추가하여 기재)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일 정 수행내용	월별 일정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1. 세부수행내용 기재	√
2. 세부수행내용 기재	√
3. 세부수행내용 기재	√
	√	√	√
		√	√
				√			√
					√	√
10. 결과도출 및 정산							√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주요 산출물

3.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홍보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4. 투자유치 및 매출 향상 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5. 향후 활용 계획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Ⅳ		수행능력

1. 기업 전문성

○ 수행역할 및 수행관리체계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2. 수행기업 과제 관련 전문성

○ 주관기업(기업명)의 과제관련 전문성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3. 유사 프로젝트 실적[기업별]

구분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액 (백만원)	과업내용	성과(결과)
1	ㅇㅇㅇ 계약	ㅇㅇㅇ	17.1월~18.1월	200	ㅇㅇㅇㅇ	정상이행
2						계약파기
3

○ 유사 프로젝트 실적

○ 유사 프로젝트의 성과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중고딕 10p

※ 중고딕 12p, 줄간격 180

5. 인력투입계획 ☞ 신규채용계획 포함하여 작성

☞ 외부인력(용역,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는 계약기간(YY.MM. ~ YY.MM.) 명시

☞ 신규채용의 경우 채용예정일(YY.MM.) 명시

☞ 사업비 내역서 내 인건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를 편성한 인원은 참여율 필수 기재

(일반용역비, 전문가활용비로 편성한 인력은 참여율 기재 해당사항 없음)

☞ 참여율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 타기관의 정부 출연사업과 본 지원과제에서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최대 100%까지만 가능

이름	주요업무	경력사항	인력 구성 (내부/외부)	참여율 (%)	비고
이나라	수행책임자	· 프로그램 제작 이력, 관련 학위 등 ·	내부(정규직)	50%
이도움	기획	․ ․	내부(정규직)	100%
미정	연출	미정	내부(정규직) (21.05.)	100%	신규채용
청길동			외부(용역) (21.06.~ 21.11)	해당 없음
미정	메인		외부(프리랜서) (21.07.~ 22.01)	해당 없음

Ⅴ		예산적정성

【작성요령 및 준수사항】 “예산평성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 내 예산과목 추가 가능

(편성 기준에 없는 과목은 추가 불가하나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협의에 따라 편성 가능)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에 따른 10% 이상(전액 현금 부담)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소급불가)

※ 총사업비 중 자부담 선 집행 필수

※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에 관련 없는 비용, 본 지원사업과 신청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은 예산편성 불가

※ 대표의 경우 인건비 편성 불가

※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총사업비의 100% 이상)

※ 일반용역비 : 2천만원 이상 (부가세포함 2,200만원) 시에 무조건적 조달청 입찰 대상

※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 (자산취득성 물품구입 불가)

1. 재원 총괄표

○ 용도별 사업비구성

구분	국고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비율
기업명	천원	천원	0 천원	%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110%
비 율	100%	10%

(단위:천원)
목	세목	국고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비율
인건비	보수				%
	상용임금				%
	소 계				%
운영비	인증 및 수수료				%
	재료비				%
	일반용역비				%
	소 계				%
합 계					%

○ 용도별 사업비구성

2. 사업비 산출내역

○ 주관기업(기업명) 산출내역

- 인건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성명	직급	과제 수행업무	신규/기존	본 과제 참여계획		사업비 편성내용
						참여기간	참여율 (%)	국고 지원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수	1				기존	3개월	50%	9,000		9,000
	2				신규	3개월	100%	1,000		1,000
	소 계
상용임금	1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산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신규인력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본 과제에 3개월 이상 참여하는 인력(채용 예정 포함)

※ 월급여는 기본급으로만 산정(4대보험 사업자부담금,기타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지원됨)

-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국고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인증 및 수수료
	소 계
재료비
	소 계
일반 용역비
	소 계
합 계

Ⅵ		위탁사업 계획서

※ 위탁사업비 편성 시 작성 (제출시 파란글씨 삭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	없으면 미정	사업자등록번호	없으면 공란
위탁책임자명	없으면 공란	직위(급)	없으면 공란
위탁 사업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탁의 필요성
○ 본 과제의 사업내용 및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목표 및 내용
○ 위탁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사업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위탁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위탁사업결과 활용계획
○ 위탁 사업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위탁기관 선정사유
○ 위탁기관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견적서 제출 필수 ○ 위탁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Ⅶ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협약기간	계약체결일 ~ ‘22.11.30.
기 업 명		대 표 자
2022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사업자 부담금 : 일금 총 원( ￦ 원)
* 사업자 부담금 통장사본 제출(협약체결 시 제출)
2022. . . 기 업 명: (인) 대 표 자: (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귀하

[서식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반드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함(필요시 칸 추가)

ㅇ 모든 참여인력(정규직만 인건비 편성 가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자필서명해야 함

기 업 명	성명	소속 / 직책	동의여부	평균 참여율(%)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2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지원하는 융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진흥원이 지원한 융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사업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산 시) -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협약 종료 후 성과추적을 위한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사업성과 관리 및 투융자 연계목적의 최소정보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사업종료 후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치침 등 관련 제규칙에 의거한 제재조치 2022. .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귀하

[서식 2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3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 분	확 인 사 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를 초과하지 않는다.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그렇다	아니다
2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그렇다	아니다
3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4	ㅇ 3개년 간 진흥원으로 부터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 금액의 합계액이 2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5	ㅇ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 31조의 2(보조 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그렇다	아니다
7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의 제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8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아니다
9	ㅇ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2022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참가기준에 상기와 같이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 서 명 )
			과 제 책 임 자			( 서 명 )

4	지원사업 참여확약서

본인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2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포함된 본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월     일

주관기관	:
대표자	:	(서명/인)
과제책임자	:	(서명/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귀하

(별지)

사 용 인 감 계

원인감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2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22 .    .    .

기  업  명:

대  표  자: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5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별첨

※ 협약 시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별첨

※ 협약 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붙임 2]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 사업비 편성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본 사업비 내역서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세부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는 국고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을 본 지원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최종 정산 시 국고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모두 정산대상으로 함 • 사업비 편성 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기준에 준해야 함 • 산출내역 작성 시 단가, 건수, 인원수,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본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 불가하며, 정산 시에도 불인정 처리함 • 산정기준(안)의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 • 각 비목별 정산증빙서류는 e나라도움 집행등록 시, 첨부하여야 하며 누락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단,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실행하는 경우 이체확인증은 첨부 생략 가능함)
편성불가항목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금액 제외 분으로 산정함 • 회계감사비는 사업비에서 처리 불가, 기업에서 지급 처리 할 것 • 자산취득비(과제와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구입 및 수리비), 자체 시설 및 장비 사용비, 감가 상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경비는 사업비 편성 불가함

□ 불인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금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인건비	보수	• 참여인력을 근거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상위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최초예산 대비 증액 집행하거나, 참여인력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운영비	수수료 및 사용료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재료비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비용
	일반용역비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발주기관과 위탁기관 상호 국세청 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된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증빙자료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증빙자료
인건비	보수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기본급만 지원(4대보험, 소득세, 기타 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 급여)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인력(기존, 신입) 인건비 편성 가능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인건비는 기본급(원)×참여기간(월)×과제참여율(%)로 편성 ※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허위/과대계상 시 불인정됨 • 신규채용의 인력의 경우 참여율 100% 필수 - 과제책임자, 기존참여인력 : 50% 이상 - 대표자 인건비 계상 불가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책정 불가 ※ 사업선정 이후 전년도 원천증빙영수증 등 소득수준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함 ※ 참여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 • 인건비 중복지원 향후 적발 시 환수 조치	계좌이체	① (내부)지출결의서 (지출내역 및 참여인력 참여율 현황표 포함) ② 근로계약서 ③ 급여대장 ④ 근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금액확인 가능해야함) ⑥ 4대보험 납부확인서 ⑦ 이체확인증(개별)
	상용 임금	• 전문계약직에 대한 보수 • 기업의 4대보험 가입이 된 전문계약직 • 산정 및 계상기준 인건비와 동일 • 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과 연관되어 채용된 계약직일 경우 인정
운영비	인증 및 수수료	1.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 : 국내 1건당 150만원, 국외 500만원 이내 ※ S/W 등록, 저작권 등록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회계감사 : 회계법인에서 진행 필수 2. 시험, 인증비 3. 기타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및 행정수수료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계좌이체	① (내부)지출결의서 ②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③ 견적서(비교견적1부) 200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2부 500만원 초과 시 계약서 ④ 계약서(계약사항 시) ⑤ 출원 청구서 ⑥ 관납료 영수증 ⑦ 출원등록증 ⑧ 세금계산서 ⑨ 거래명세서 ⑩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⑪ 인증서(해당 시)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영구적인 제품은 구매불가-자산취득 불가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 공기구 비품비로 구분) 3. 귀금속, 원석, 보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필기용품, 사무용품, 공구 구입불가 • 통제성 경비로 총 사업비의 10%를 넘길 수 없음	카드/계좌이체	① (내부)지출결의서 ② 카드거래 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③ 견적서(비교견적1부) 200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2부 500만원 초과 시 계약서 ④ 계약서(계약사항 시) ⑤ 세금계산서 ⑥ 거래명세서 ⑦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⑧ 검수조서(증빙사진)
	일반용역비	•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제품제작 등 일반용역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온오프라인 광고관련 홍보비 -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대행비 • 사운드, 그래픽, 영상 등의 제작에 대한 외부제작 용역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일부를 외부기업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소요되는 제반 경비 • 2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 2,200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계좌이체	① (내부)지출결의서 ② 계좌이체내역 ③ 견적서(비교견적2부) ④ 계약서 ⑤ 과업지시서 ⑥ 세금계산서 ⑦ 거래명세서 ⑧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⑨ 결과보고서 ⑩ 검수조서(증빙사진)

[붙임 3]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업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