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 채널 쿠팡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쿠팡은 신뢰관리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신뢰관리센터를 찾아 들어가 왼쪽의 메뉴 바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침해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안내페이지로 이동한다.
신고할 때는 침해 사유와 증빙서류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쿠팡은 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침해 입증이 부족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재요청한다. 신고받은 상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상품의 판매자나 공급자는 쿠팡이 요구하는 소명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피신고인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드러나면, 쿠팡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품 판매 금지, 계약 중단이나 종료, 침해 이력 관리, 지급 보류, 침해품 반환 또는 폐기, 손해배상, 고객 통지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뢰관리센터에 접수 가능한 유형은 상표권 침해, 저작권침해,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디자인권·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 행위,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이다.
1. 상표권 침해: 제3자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 사용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저작권 침해: 제3자 저작물(캐릭터, 음반, 그림, 사진, 프로그램 등 포함)의 불법 복제물이나 모방 제품, 이를 함부로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인용해 판매 화면에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3.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록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4. 디자인권·상품 형태 모방: 등록된 제3자의 디자인이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3자의 상품 형태를 함부로 모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5.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등록 상표가 아니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
6.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3자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판매 화면에 그러한 내용이 게시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침해 신고센터 하단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고, 로그인 후 상세한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면 접수가 끝난다.
신고하기 화면은 아래와 같다.
신고 분류 메뉴를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허위·과장 광고, 미인증 등 관련 법 위반, 중복 상품, 상품 정보 오류 등의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선택한 후 아래에 노출되는 ‘(KOR)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다수의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아래의 ‘4. 신고 사유 및 요청 사항’, 그리고 ‘5. 첨부 서류’부분이다.
쿠팡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위조 상품을 신고할 수 있다. 위조 상품 신고는 대부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위고페어(Wegofair) 플랫폼은 위조 상품 URL만 입력하면 전 세계 온라인 마켓에 위조 상품을 신고해주는 ‘원 클릭 위조 상품 신고 서비스’기능이 있다. 직접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자 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길 권한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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