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캐릭터 - 계약 쟁점이요? 직접 라이선스 사업도 해봤으니 훤히 알죠_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_ 권단 대표변호사

저작권 분쟁을 전문으로 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

2003년에 변호사가 됐다. 초기에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막연한 관심만 있었을 뿐, 전문으로 해볼 분야를 딱히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더 배워보던 때였다. 그러다 우연찮게 야구선수 박찬호의 초상권 소송, 축구선수 박지성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맡게 됐고 잘 마무리되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IP 분야 분쟁을 주로 다루게 됐다.

스타라이센싱 회사를 만든 배경이 궁금하다 

2005년부터 박지성 선수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소송을 잘 끝낸 이후 초상권을 활용해 라이선스 사업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 제안했더니 ‘권 변호사가 맡아서 해보라’ 는 답을 듣고 만든 회사가 바로 ‘스타라이센싱’ 이다. 처음 한 일은 외주 디자인 작업을 통해 박지성 선수를 모델로 한 ‘캡틴 박’ 캐릭터를 만든 것이다.

사업은 어땠나?

한때 직원 7명을 둘 정도로 잘나갔다.(웃음) 인형, 화장품, 건강식품, 자전거 등 여러 회사들과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하면서 배운 것은 인기에 힘입은 스타를 활용한 캐릭 터는 부침이 있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 덕에 캐릭터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고유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과 여러 협업을 진행하 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구조, 조건, 법적 분쟁 등을 통해 쌓인 실무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다만 변호사로 일하 느라 사업에 몰입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IP 분쟁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면?

앞서 말한 박찬호, 박지성 선수의 소송을 비롯해 배우 송승헌 씨의 퍼블리시티권 소송, 애니메이션 라바의 저작권 분쟁, 앵그리 버드의 라이선스 소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송 당사자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다 말할 순 없다. 대신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지만 조정 단계 에서 합의로 잘 마무리되는 사례가 더 많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요즘 들어 이모티콘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하는데 캐릭 터를 모방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다. 표절 등 유사 성에 대한 다툼이 많다. 또 하나는 계약 관련 분쟁이다. 계약서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 때문에 권리범위나 해석에 대한 분쟁이 잦다. 최근에는 대기업도 잠재력 있는 캐릭터 IP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작가들이 잘 모르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권 범위나 독소조항 등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디엘케이파트너스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국내 최초로 콘텐츠 IP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3년간 ‘스타라이센싱’ 의 대표로서 협상부터 계약 체결, 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십 건에 달하는 라이선싱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상표, 디자인,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 등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캐릭터, 웹툰, 소설, 게임, 만화 등의 브랜드화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통한 사업 확장이 가능한 원천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이 콘텐츠 IP 비즈니스의 핵심 지식재산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콘텐츠 IP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계약 관리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캐릭터, 라이선스,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MCN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 IP 기반 거래 및 비즈니스 모델 관련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12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