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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권단 변호사, 사인하는 건 3초지만 해지하려면 3년이 걸려요
장진구 2024.12.06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최장수 칼럼 ‘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을 책임져온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11월호를 끝으로 12년여의 기고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2년 9월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저작권을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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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권단 2024.09.20
사례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피고B는 F라는 상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