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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33] 알리바바에서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방법
김종면 2025.01.10
위조 상품 문제는 국경이 따로 없다. 위고페어의 고객 대부분은 국내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채널이면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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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민형사 책임의 차이
권단 2024.11.27
사례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한 후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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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권단 2024.09.20
사례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피고B는 F라는 상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