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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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이야기 40] 창작을 여는 새로운 지평, AI가 오고 있다 2. 생성형 AI와 저작권
서범강 기자 2024.10.16
앞서 설명한 저작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들어가 보자. 저작권이란 사람이 주체가 돼 창작한 결과물, 즉 웹툰을 비롯해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콘텐츠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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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9]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이해
김종면 기자 2024.09.27
베른 협약의 역사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초의 다자 간협약이다. 1882년 5월 각국의 저술가, 학자, 작곡가, 출판업자, 악보상 등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의를 열고 독일 서적업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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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권단 기자 2024.09.20
사례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피고B는 F라는 상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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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9] 창작을 여는 새로운 지평, AI가 오고 있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
서범강 기자 2024.09.17
생성형 AI는 이미 대중도 관심을 갖고 직접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큼 확산되고 있다. AI를 실제 적용한 결과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관련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AI 사용의 찬성이냐, 반대냐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AI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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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8] 웹툰 PD, 더 큰 도약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
서범강 기자 2024.08.23
웹툰은 이제 단순히 작품을 넘어 비즈니스의 확장과 연결 구조에 핵심이 되는 IP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획과 제작을 거쳐 연재까지 도달하는 웹툰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어지고 다른 영역의 산업으로까지 연결돼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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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8]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김종면 기자 2024.08.16
이번 칼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특허청의 의뢰로 지난 7월에 발간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위조 상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정리했다.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규모는? 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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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제호와 짧은 대사의 저작물성
이예희 기자 2024.08.09
사례애니메이션 X를 제작한 A는 X라는 제호를 창작했다. B는 Y라는 명칭의 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X라는 제호와, 애니메이션 X에 나온 대사를 이용해 Y 식품을 홍보했다.이에 A는 “Y 식품 광고에 X 제호를 사용해선 안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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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7]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6
서범강 기자 2024.07.26
웹툰산업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글로벌 웹툰산업의 시대에 선두 지위 유지를 위해 늘 언급되는 것이 있다. 바로 웹툰의 다양성 활성화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고 달성하려면 먼저 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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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7]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2024.07.19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개요지난 호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위조 상품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관세당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중국에서 수출입하는 위조 상품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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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영상 저작물 배경이나 소품으로 사용하는 미술 저작물 이슈
권단 2024.07.12
사례방송사 A는 드라마 K를 방영하면서 미술 작가 J가 창작한 미술 작품 2점을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했다. 전체 16회 중 1회부터 10회까지 80∼90초 정도 해당 작품을 노출한 것.이에 작가는 드라마에서 자신의 작품이 나오지 않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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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6]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5
서범강 2024.06.21
웹툰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다양성 장르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웹툰 그 자체가 원작이 되는 오리지널 창작 IP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작품의 다양성과 퀄리티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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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6]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2024.06.14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개요공들여 만든 제품 또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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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침해 여부
이예희 2024.06.07
사례A사는 2014년 9월 5일 X 표장에 대해 지정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 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 그해 12월 18일 등록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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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5]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4
서범강 기자 2024.05.24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이라고 표현하려면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특정 요소를 포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지녀야 하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산업 구조는 무척 복잡하고 민감하다.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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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5]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2
김종면 기자 2024.05.17
2023년 7월 특허청은 중국,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2022) 발생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수집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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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한계
권단 2024.05.10
사례미국인 A는 B라는 활동명으로 아이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 모바일 DJ 공연 등의 사업을 한다. C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회사다. 노래 D는 북미 지역에서 불리던 캠프 송으로 저작자가 불분명한 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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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의 복제 해당성
이예희 기자 2024.04.25
사례A는 3D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조각가로 X라는 제목의 캐릭터 조형물 도면을 작성했다. A처럼 조형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B는 예술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설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J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B가 만든 조형물은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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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4]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3
서범강 기자 2024.04.15
클릭 한 번으로 펼쳐지는 무한한 세계, 스크롤 한 번으로 만나는 감동과 즐거움. 웹툰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위한 수단의 방식을 넘어 이제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태동한 한국 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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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4]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1
김종면 기자 2024.04.12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특허청이 공개한‘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 상품 및 무단 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표권 무단 선점 행위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위조 상품도 문제인데 상표 무단 선점까지위조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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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3]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2
서범강 기자 2024.03.28
웹툰산업이 외형과 규모를 키우고 성장함에 따라 웹툰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콘텐츠로 위상을 갖추며 세계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만화·웹툰산업을 국가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