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earch: 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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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이슈
권단 기자 2024.03.21
사례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관련한 여러 분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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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3] 해외 위조 상품 단속 사례-다이노탱
김종면 기자 2024.03.08
쿼카 모티브로 탄생한 다이노탱다이노탱은 쿼카라는 캥거루과 동물을 모티브로 귀여운 이미지의 일러스트로 표현한 캐릭터 브랜드다. 홈페이지에서 다이노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마쉬빌이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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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2]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1
서범강 기자 2024.02.23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올해부터 반드시 실행하고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와 목표에 대해 살펴보자.우리는 실행 가능한 단·중·장기 과제와 목표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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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2]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
김종면 기자 2024.02.16
요즘 오래 사용한 명품 가방이나 지갑 등의 형태를 바꿔 다른 디자인 또는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명 리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오랫동안 사용해 일부 해진 곳이 있는 상품을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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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의 처벌 사례
이예희 기자 2024.02.09
사례A는 애니메이션 X를 제작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애니메이션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A는 애니메이션 일부를 수정해 발표하고자 했고, 제작사 측이 B도 제작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 B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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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1] 2023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2
서범강 기자 2024.01.29
웹툰산업의 지역 활성화가. 지역 웹툰 클러스터문화산업은 이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자원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웹툰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환경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기업 유치로 지역 활성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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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1]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될까?-2
김종면 기자 2024.01.19
상품 상세 페이지 도용의 문제온라인 마켓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정품 사진이나 문구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가. 제품 사진 도용제품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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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무단이용과 경업금지약정 효력
권단 기자 2024.01.17
사례A는 서울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B는 이곳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A는 B에게 미용 서비스에 필요한 브랜드, 장소, 매뉴얼, 비품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B는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매출액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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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허위등록죄
이예희 기자 2023.12.27
사례캐릭터 작가 A와 B는 공동으로 캐릭터 C를 기획·창작했다. A와 B는 C에 대한 지분을 50:50으로 나눠 갖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B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C에 대한 저작권자로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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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0]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될까?
김종면 기자 2023.12.15
e-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고 배송도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상품 판매 페이지만을 여러 개 관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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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0] 2023년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들-1
서범강 기자 2023.12.08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길목에 서 있다. 하지만 1년의 마무리일 뿐 웹툰산업이 지나는 시간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웹툰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성과는 무엇이며 반성해야 할 건 무엇인지, 또 준비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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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9] 웹툰산업의 날을 맞이하며
서범강 기자 2023.11.24
2023년 10월 28일. 앞으로 이날은 우리나라 웹툰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일로 기록될 것이다. 전 세계로 문화를 전파하는 신 개념 콘텐츠 웹툰을 만들어낸 종주국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지금 한층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선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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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9] 관세청 상표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기자 2023.11.17
세관에서의 위조 상품 조사올 초 인천세관은 위조 명품과 식·의약품 밀반입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물품가액 2,500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물품 밀수 행위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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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홈페이지 제작 결과물 중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부분
권단 기자 2023.11.10
사례A와 B는 홈페이지 제작사다. A는 C 대학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했다. B는 D 대학의 의뢰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C 대학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이미지, HTML 소스 코드를 복제·변형해 사용했다. 또 홈페이지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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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8]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서범강 2023.10.27
창의성과 지식의 집약으로 이뤄진 문화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상생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K-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도약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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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범위와 판례 동향
이예희 2023.10.13
사례응용미술작품은 공산품 등 물품에 미술이 응용된 것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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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인의 차이나 리포트 12] 중국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가
최자인 2023.09.26
중국은 과연 어떤 콘텐츠를 원하고 있는가? 중국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궁금해할 것이다. 정답은 없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다듬은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키즈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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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7] 글로벌 웹툰산업 시대: 웹툰 기업을 위한 환경의 변화와 육성의 필요성-2
서범강 2023.09.22
3. 변화와 목표글로벌 웹툰산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웹툰기업과 플랫폼의 선도적이고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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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7]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아무 문제가 없다?-1
김종면 2023.09.19
병행수입이란?최근 온라인 마켓에서 병행수입품 판매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품목도 다양하다. ‘병행수입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어떤 제품이라도 병행수입해 파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병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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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법인 해산 시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 관계
권단 2023.09.13
사례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캐릭터 ‘다니’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돌아온 다니’를 만들어 C방송국에서 방영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은 B였다. D는 캐릭터 기반 머천다이징 사업자다. 캐릭터 ‘다니’가 마음에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