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earch: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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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5]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2
김종면 기자 2024.05.17
2023년 7월 특허청은 중국,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2019∼2022) 발생한 우리 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정보수집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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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한계
권단 2024.05.10
사례미국인 A는 B라는 활동명으로 아이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 모바일 DJ 공연 등의 사업을 한다. C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회사다. 노래 D는 북미 지역에서 불리던 캠프 송으로 저작자가 불분명한 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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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의 복제 해당성
이예희 기자 2024.04.25
사례A는 3D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조각가로 X라는 제목의 캐릭터 조형물 도면을 작성했다. A처럼 조형물 제작을 업으로 하는 B는 예술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설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J단지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B가 만든 조형물은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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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4]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3
서범강 기자 2024.04.15
클릭 한 번으로 펼쳐지는 무한한 세계, 스크롤 한 번으로 만나는 감동과 즐거움. 웹툰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위한 수단의 방식을 넘어 이제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태동한 한국 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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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4] 위조 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1
김종면 기자 2024.04.12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특허청이 공개한‘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 상품 및 무단 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표권 무단 선점 행위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위조 상품도 문제인데 상표 무단 선점까지위조 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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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3]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2
서범강 기자 2024.03.28
웹툰산업이 외형과 규모를 키우고 성장함에 따라 웹툰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콘텐츠로 위상을 갖추며 세계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만화·웹툰산업을 국가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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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이슈
권단 기자 2024.03.21
사례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관련한 여러 분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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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3] 해외 위조 상품 단속 사례-다이노탱
김종면 기자 2024.03.08
쿼카 모티브로 탄생한 다이노탱다이노탱은 쿼카라는 캥거루과 동물을 모티브로 귀여운 이미지의 일러스트로 표현한 캐릭터 브랜드다. 홈페이지에서 다이노탱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마쉬빌이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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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2] 2024년 웹툰산업의 주요 과제와 목표-1
서범강 기자 2024.02.23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올해부터 반드시 실행하고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와 목표에 대해 살펴보자.우리는 실행 가능한 단·중·장기 과제와 목표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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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2] 명품 리폼이 상표권 침해?
김종면 기자 2024.02.16
요즘 오래 사용한 명품 가방이나 지갑 등의 형태를 바꿔 다른 디자인 또는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명 리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명품 제품을 리폼하는 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오랫동안 사용해 일부 해진 곳이 있는 상품을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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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의 처벌 사례
이예희 기자 2024.02.09
사례A는 애니메이션 X를 제작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애니메이션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A는 애니메이션 일부를 수정해 발표하고자 했고, 제작사 측이 B도 제작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다. B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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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1] 2023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2
서범강 기자 2024.01.29
웹툰산업의 지역 활성화가. 지역 웹툰 클러스터문화산업은 이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자원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웹툰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 환경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기업 유치로 지역 활성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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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1]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될까?-2
김종면 기자 2024.01.19
상품 상세 페이지 도용의 문제온라인 마켓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정품 사진이나 문구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가. 제품 사진 도용제품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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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무단이용과 경업금지약정 효력
권단 기자 2024.01.17
사례A는 서울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B는 이곳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A는 B에게 미용 서비스에 필요한 브랜드, 장소, 매뉴얼, 비품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B는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매출액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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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허위등록죄
이예희 기자 2023.12.27
사례캐릭터 작가 A와 B는 공동으로 캐릭터 C를 기획·창작했다. A와 B는 C에 대한 지분을 50:50으로 나눠 갖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B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C에 대한 저작권자로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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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20] 온라인 마켓에서 정품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될까?
김종면 기자 2023.12.15
e-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고 배송도 직접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상품 판매 페이지만을 여러 개 관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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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30] 2023년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들-1
서범강 기자 2023.12.08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길목에 서 있다. 하지만 1년의 마무리일 뿐 웹툰산업이 지나는 시간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웹툰산업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성과는 무엇이며 반성해야 할 건 무엇인지, 또 준비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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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의 웹툰 이야기 29] 웹툰산업의 날을 맞이하며
서범강 기자 2023.11.24
2023년 10월 28일. 앞으로 이날은 우리나라 웹툰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일로 기록될 것이다. 전 세계로 문화를 전파하는 신 개념 콘텐츠 웹툰을 만들어낸 종주국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지금 한층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선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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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의 진품명품 19] 관세청 상표 신고를 통한 위조 상품 차단
김종면 기자 2023.11.17
세관에서의 위조 상품 조사올 초 인천세관은 위조 명품과 식·의약품 밀반입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물품가액 2,500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불법 물품 밀수 행위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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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홈페이지 제작 결과물 중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부분
권단 기자 2023.11.10
사례A와 B는 홈페이지 제작사다. A는 C 대학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했다. B는 D 대학의 의뢰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C 대학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이미지, HTML 소스 코드를 복제·변형해 사용했다. 또 홈페이지 메 ...